의료계 “요양급여 진료비와 검사 비는 비급여와 별개” ‘시끌’
요즘 건강검진하면서 일부 진료비와 검사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의사가 줄줄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의료계가 시끌벅적하다.
이에 의료계에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비급여 건강검진과 진료비, 검사료는 별개라며 적법여부를 확인하려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이중청구로 부당하다는 회신뿐이다.
이 때문에 법에 호소하는 소송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안철상)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지방에서 내과 김 모 원장과 공동으로 Y의원을 운영해온 영상의학과 오모 원장은 2004년 건강검진을 한 뒤 진찰료, 검사료 등을 이중 청구했다며 과징금 1억 2천여 만 원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004년 당시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들어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한 뒤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는 진료기록부에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의 상병을 기재한 뒤 건보공단에 진찰료, 검사료 등을 이중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Y의원이 건강검진환자에게 검진 비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의 상병을 기재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5년 11월 Y의원에 과징금 1억 2천여 만 원과 2007년 7월 오 원장에게 면허정지 4개월을 사전예고한 뒤 4년이 지난 후 2011년 8월 실제로 처분했다.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한 오 원장은 검진항목 중 비급여 대상은 환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항목은 공단에 청구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 원장 주장대로라면 검진항목 중 환자에게서 받지 않은 진료비, 검사비 등을 공단에 청구한 것이지, 검진 비를 공단에 이중 청구한 게 아니라며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환자의 비급여 건강검진 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만 건보공단에 청구해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부당청구"라며 오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동 개원한 김 원장이 건강검진을 한 환자의 내과 진료, 검사를 청구한 것은 오원장이 직접 관여하지 안 해도 1곳에서 이중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 진료를 담당한 김 원장의 환자들이 허위 진료비 청구 대상이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책임이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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