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과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 원을 허위 청구했다.
강원도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의심이 가는 장기요양기관 5곳을 16일 경찰청에 2곳은 형사고발, 3곳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들 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거부·방해사례가 늘어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러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와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고발하게 된 2곳은 부당금액이 모두 12억 원, 수사를 의뢰한 3곳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곳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이며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겐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합동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혐의가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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