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 사무장병원임을 자진 신고했지만 38억여 원의 환수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무장병원피해의사모임 오성일 대표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취소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2심에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판결을 깨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 대표는 의대 선배의 소개로 모병원에 원장을 맡아 오다가 벌금 300만 원과 의사 자격정지 3개월,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 18억 원 환수, 병원 운영 미지급금 19억 원 지불 처벌을 받자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고법에 항소했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지난 최종 변론과정에서 오 대표와 복지부간의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로 낮추는 조정안이 제기됐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오 대표는 “지난 최종변론에서 조정에 나서지 않아 패소한 것 같다”면서 “의사면허정지 1개월이냐, 3개월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처벌이 의사에겐 너무 가혹하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