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약청엔 대책 요구
올해 안에 비영리 검사기관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비(이하 검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2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의협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내역을 선상에 올려놓고 담합의혹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주무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몇 개 부분에서 담합의 의혹이 들 뿐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19일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비영리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공개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 "연내에 담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CT, MRI, 맘모(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해 13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돼 3년 간격으로 성능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품질검사가 강화된 것은 의료기관에 공급과잉을 막고 환자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장비는 퇴출시킨다는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해 11월 CT, MRI, 맘모(유방촬영용장치)를 비롯해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C-Am형 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PET(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등 총 13종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혈관조영장치 등 8종 특수의료장비를 품질검사대상으로 추가했으며 고유번호를 부여해 사용 건수와 이력 관리는 물론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시켜 관리해오고 있다.
또 이들 장비는 식약청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주기적 품질관리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전문기관이 의협에서 검사수수료 담합 의혹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이다.
2009년 이전엔 약 24개의 민간검사업체들이 이를 담당해 검사료의 범위가 다양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의료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민간 검사기관의 자격이 폐지되고 식약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곳만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됐으며 검사업체는 올해 4곳이 추가돼 모두 9곳으로 늘었다.
의협의 주장은 이렇다. 이들 비영리법인 검사기관들의 검사료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이전 민간 업체들보다 30~60% 인상된 가격을 똑같게 적용, 담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부, 식약청, 9개 검사업체에 검사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근거, 모든 검사업체의 수수료가 같은 것에 대한 의견, 높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 등의 내용이 들어간 공문을 보내 검사기관의 담합의혹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의원협회,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4곳’ 공정위에 제소
30~300% 검사료 인상‥시장장악에 똑같은 가격 ‘담합 의혹’ 제기
검사기관의 담합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엔 의원협회가 가격인상 담합의 의혹이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기관 4곳을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피소(被訴)된 4곳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다.
4곳은 지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식약청이 지정한 6곳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나머지 2곳은 육군 제2879부대와 PET-CT 장비만 취급하는 한국동위원소협회다.
당시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24개 정도의 민간검사업체가 이 일을 담당해 검사료도 업체에 따라 다양했고,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4곳이 전담하면서 한꺼번에 검사료를 30~300%까지 올려 값을 짜고 인상한 담합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담합은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며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당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의료법이 개정된 이유가 의료기기를 판매, 수입하는 업체와 관계가 있는 민간영리검사기관이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따른 조치였지만 비영리법인이 오히려 검사료를 30~300% 대폭 인상, 개원 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더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4곳 모두가 같은 가격을 책정, 이들 비영리법인 간 검사료 담합의 의혹이 크다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제소당한 4곳은 기준과 정확한 검사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담합이란 올가미를 씌운 지나친 처사라며 반박하는 입장이었으나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인 행동을 자제했다.
9개 기관의 검사대상이 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얼마가 될까(?)
심평원이 공개한 인구 100만 명당 고가 의료장비대수'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CT는 1,812대, MRI는 1,108대 PET는 178대에 이른다.
이중 CT(단층촬영장치)의 보유대수는 100만 명당 35.4대(전국 총 1,812대)로 나타났다,
MRI(자기공명영상)는 21.8대(총 1,108대), PET(양전자 단층촬영)는 3.5대(총 178대)로 밝혀졌다.
CT와 MRI는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49.9대, 33.5대, PET는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특별시가 6.3대로 가장 많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9-27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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