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면 비상근자로 봐 직장보험가입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달 27일 직장보험가입자 자격을 박탈당한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패소를 선고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 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다.
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 전)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하긴 했으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자신이 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상대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이와 다른 A씨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속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데다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 회사에 경비 등을 요청하거나 받은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비상근 근무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연봉형태로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판단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 판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데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일수ㆍ근무 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왔다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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