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동검사(NST)를 임의비급여로 받는 것은 ‘불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의사 8명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임의비급여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각했다.
이 판결은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15일 산전진찰 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8명이 산전 진찰 시 태아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해오면서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적정한 지를 요청, 시작됐다.
당시 심평원은 산부인과 병·의원에 170여만 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부인과 병·의원 8곳은 “임의비급여로 받아야 할 정당한 진료비였다”며 불복,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은 임신 중 NST가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선에서 승패가 갈렸다.
재판부는 “이들 산부인과 병·의원으로부터 NST를 받은 산모들이 고위험 군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데다 불가피하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개별적·명시적 상담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시급성 ▲의학적 불가피성 ▲환자의 명확한 동의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진단이다.
심평원은 환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의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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