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제보했거나 신고자에 포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 이후 제보자와 신고자가 피신고자들의 과징금이나 벌금 중 20% 안에서 포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한 첫 케이스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제보했거나 신고자에게 총 2,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약사법 위반건수로는 10건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0건 모두 권익위 또는 보건소에 접수됐으며, 이들은 약사나 판매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등 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과한 6,69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 중 1,338만원을 제보자와 신고자에 보상금으로 포상했다.
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8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1,250만원 중 240만원을 보상금으로 포상했다.
8건은 미용실에서 무자격자가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문신 시술 또는 불법 광고행위로 보건소에 신고된 것들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보상금 19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포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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