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의사의 IMS 시술이 무죄라는 1심 판결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한의사협회가 IMS 시술을 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정형외과 정 모 원장이 환자에게 침을 이용한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며 수사당국에 고발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IMS 시술은 한방 침술의 경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피고 정 원장은 이 같은 한의학 이론을 알지 못한다"면서 "단지 현대 기초의학인 해부학·신경학·생리학 등에 입각해 한 의료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방 의료행위를 침이나 주사기 등을 사용한 의료 기구에 따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한의협은 12일 공개한 성명에서 "피고가 한의학적 이론 등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정 원장이 한 치료행위는 침 시술의 범주에 들어가는데다 한의사의 고유 한방 의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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