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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4월17일 2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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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처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 "무조건 처벌해선 안 된다” 헌재 ‘합헌 결정’과 상반 ‘혼선’

“의사가 환자와 전화로만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결과는 지난해 3월 의료법 조항을 둘러싸고 ‘직접 대면 진찰’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의료법 17조 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한 뒤 약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봐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17조 1항의 ''직접 진료한 의사'라는 단서는 진찰을 하지 않고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환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면서 "전화 진찰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신씨가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차례에 걸쳐 환자를 '직접(대면)' 진찰하지 않은 채 살 빼는 약의 처방전을 내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한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뒤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 중 병원 개인 사정으로 재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추가 처방전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로 진찰 후 처방전을 써줬다는 단초가 됐다.

환자들은 처방전을 병원 창구에서 직원으로부터 받아가거나 이전에 조제 받은 약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신청한 약을 택배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통신매체'를 통해 받은 진찰은 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며 신 씨에게 벌금 250만원, 2심에선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신 씨는 자신의 진료행위가 저촉된다는 의료법 17조 1항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직접 진찰'이 돼야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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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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