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우리나라 의료정책 100점 만점에 44.81점 수준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의제 제기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의료정책을 100점 만점에 44.81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의료정책으로는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이며 그 뒤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총 459명을 대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의료부문 개혁 및 선진화 과제에 대한 서술형 제1차 조사와 이를 기초한 주요 정책 항목을 선별한 뒤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제2차 조사의 과정을 거쳐 나왔다.

이번 설문은 총 459명 중 1차 조사에서 24명, 2차 조사에서 65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대통령 선거에 앞둔 시점에서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본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식화시켜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설문에 참가한 교수들은 1차, 2차, 3차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이 높고(87.7%),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며(58.4%),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별 규제로 인해 의료 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침해 정도가 높다(90.7%)고 평가했다.

이들은 1차, 2차, 3차의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고, 이 체계 내에서 대학병원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의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꼽았다.(<그림 1> 참조)

이번 설문조사는 제1차 조사를 기초로 <공공의료확대> 등 19개 항목의 정책분야를 선별한뒤 이를 다시 1)의료정책일반 2) 의료재정정책 3) 의료산업 및 정보화 정책 4) 소비자 정책 및 기타 등으로 범주화하고 각 정책항목들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영향도로 평가하는 중요도조사와 해당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만족도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