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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3일 22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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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 ‘약 2.42% 선’ 인상(?)
작년도 2.36%에 ‘0,05~0.08% 등락’ 추정

올 5월 31일 협상 앞서 ‘건보당국-7개 의약단체’ 두 차례 사전접촉
지난 3월 ‘공단, 의약계 의견 청취’‥4월엔 ‘협상당사자 상호 의견조율 돌입
협상테이블에 오를 카드에 ‘의약계 시선 집중’

오는 5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에 앞서 건보공단과 7개 의약단체가 3,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접촉을 가졌거나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임시국회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엔 의약단체가 주관한 워크숍에 참석,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첫 접촉을 가졌다.
두 번째는 이달 안에 상호 실무자 협의체에서 협상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 증진차원에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전례로 보아 이때부터 서로 준비했던 카드를 들춰내며 본격적인 수가계약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이 7개 의약단체장과 의료행위별 점수(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둘러싸고 매년 5월 31일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다가 각각 타결됐거나 결렬돼 이를 넘겨받은 건정심이 심의, 최종 의결하는 선에서 의료수가가 확정됐다.

의료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진료량(빈도)을 합산한 행위 진료비를 잣대로 삼아 결정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협상카드로 제시할 환산지수 도출 등 근거자료를 지난달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7개 의약단체도 공단과 마주할 협상테이블에 올릴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자체 내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연구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도 의료 수가와 약가는 몇 %(?)나 인상될까(?)
이 부분은 7개 의약단체의 초미의 관심사다.
건보공단이나 의약계가 몇 %(?)인상을 협상카드로 낼지도 관심거리다.

보건타임즈가 그간의 의료 수가와 약가 인상 율, 마이너스를 그리는 국내의 경제 상황, 물가지수, 국민소득 율, 담뱃값 인상 율에 의약계의 희망사항 등을 추려내 조사, 산출한 %에 지난해 환산지수를 대조한 결과 작년도 인상분 2.36%에서 0,05~0.08% 오르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여기에 담뱃값 인상에 거는 의약계의 기대치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건강보험 전문가조차 작년도보다 2.36%에서 0,04~0.08% 더 인상하는 2.42%선으로 타결되거나 결렬될 것으로 내다봐 의료 수가와 약가 인상 율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건보공단과 7개 의약단체간의 쉽지 않은 줄다리기협상이 전개되거나 잡음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환산지수는 2.36% 인상했으나, 총 행위 진료비는 8.2% 증가해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 간 환산지수 계약만으로는 총 진료비 지출관리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게 건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약가는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타결된 신약과 ‘사용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일부 약제’의 값을 말한다.
이중 신약의 약가는 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에서 결정된다.
사용량 초과한 일부 약값은 보험에 등재된 약제 중 청구액이 30~60%이상 증가한 의약품을 추려내 별도로 협상을 거쳐 최대 10%까지 인하한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사용량 초과한 국내제조제약사. 수입사와 일부 약가의 협상 율은 올해 2월을 기준 잡아 926품목 중 816품목에서 타협을 봐 합의 율은 88.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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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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