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A한의원은 비급여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한 뒤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낸 뒤 전자차트엔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진찰료와 경혈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36개월간 요양급여비용 292,109천원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덜미가 잡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44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B병원은 일부환자에 신경차단술을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한 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79,083천원을 청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다.
신경차단술은 신경을 싼 막(경막)사이 신경주위에 약을 도포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시술을 말한다.
B의원은 해외로 출국, 내원할 수 없는 일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속여 진료기록부와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한 다음 31개월간에 걸쳐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2,243천원을 받아 챙긴 B의원이 건보당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79일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수법으로 건보진료비를 타낸 의원 13곳, 한의원 11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약국 1곳 등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이들 28곳 명단은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 적발된 곳에 업무정지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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