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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23일 06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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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올해 '간호법 제정-간호수가 마련'에 총력
22일 정총 성황-2019년 완결 목표로 '장기사업계획 추진위' 운영

김옥수 회장 "2019년까지 완결 목표로 추진"

[보건타임즈] 간호협회가 단독 간호법 제정과 간호수가 마련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간협은 두 현안. 숙원사업을 2019년까지 완결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이미 수립한 장기사업계획대로 착수했다.
첫째는 간협 내에 구성된 장기사업계획 추진위원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단독 간호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매진하겠다는 거다.
두 번째는 간호사의 직능과 직업 환경개선을 위해 독립된 간호수가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8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김옥수 회장(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사업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 전략을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한 제80조 1항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재(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나옴으로써 간호 관여된 법조항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제는 간호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숙원사업인 단독 간호법의 법제화와 간호수가 마련, 간호 관리료 개선 등에 전력을 쏟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등 주요현안을 2019년까지 종결 짓겠다는 목표로 수립한 장기사업계획에 따라 실행에 들어갔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간협은 가장 먼저 국회를 상대로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정책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선거구별로 대국회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각 정당과 정부, 기관을 수시로 찾아가 간호정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을 펼쳐 공론화시킬 계획이다.

또 간협은 단독 간호수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간호 관리료 개선과 함께 추진한다.

김 회장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단독 간호수가나 간호 관리료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국내외 간호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 현안과 직접 연관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금도 간협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독 간호법과 간호수가를 신설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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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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