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적정 병상은 '450개' 현재 700여개
재활 민간병원으로선 '적자운영' 불가피
최근 충북지역 민간병원의 기능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이 중복되면서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청주에서 운영되는 민간 재활병원의 병상만 인구대비 적정선(450개)를 넘어선 700여개에 이른데다 이곳에 권역재활병원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에만 공급이 과잉돼 환자유치를 둘러싼 병원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적자로 결국엔 병원경영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다.
지금 청주지역에 필요한 재활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수와 연령대를 따져 450개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1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도청 기자 회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역재활병원 공급과잉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지역에 필요한 재활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연령대대비 450개가 가장 적당하며 이미 이를 초과해 700여개가 운영되는데다 추가 개설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재활병원의 병상수 450개가 적당한 지역에 700여개로 과잉 공급돼 있는데다 권역별 재활병원까지 개설되면 민간 의료기관으로선 환자 유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국고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권역재활병원보다 기존 민간병원의 피해가 더 커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만성기) 밖에 없다.
협회에 따르면 이 때문에 복지부가 회복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 국회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협회는 "향후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급성기 질환 치료 이후 입원 재활치료를 거쳐 외래 낮 병원 형태의 통원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로의 전 과정을 집 근처 수준 높은 민간 재활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전국 6곳의 권역재활병원은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 위탁 또는 직접 운영 형태"라면서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270억 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는 것과 직영 시 대부분이 지자체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야할 입장에 있는 지자체로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민간 병원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크게 차이가 없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굳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며 왜 운영해야 하는지 부담을 가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이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비용이 민간 병원보다 커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선례로 꼽았다.
협회는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가 도입돼 현재 일본 전역에 1600개가 넘는 민간 의료기관에 회복기 재활병동이 개설돼 있다"면서 "대도시의 대형 병원이 아닌 집 가까운 곳의 재활전문 기관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 기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통해 높은 재택 복귀율과 기능 호전을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를 맞아 이와 유사한 재활병원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해 재활병원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이대로라면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나라 재활병원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22 2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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