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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23일 10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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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갑질, 과도한 의전'으로 민원발생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병원특성-인증기준이해 부족‥전문조사 수행에 한계"

610명 전체 원외 인사‥객관성-신뢰성 '제로'
"자질과 역량 강화위해선 '선정부터 교육, 관리까지 대책' 필요"

[보건타임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유는 2010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후 8년째이지만 종합점검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받게 되면서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조사대상의 54.2%에 이른데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100점 만점에 각각 49.7점과 45.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다.(아래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2일(월)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기본조사 태도를 벋어난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또는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9월을 기준으로 잡아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총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은 이미 의료현장 감각이 떨어진 퇴직자 출신들이라는 거다.(표 참조)
이에 "다른 나라에선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갑질하는 행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전담조사위원들을 없애는 추세"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의 내부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잘못된 조사방법 등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면서 "대만은 조사과정에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 혹시나 발생하는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에 직접 관여,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원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과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시각 편차로 조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시설안전이나 감염관리 등 특수영역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져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추가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 4명(인증사업실 인증3팀)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해 모집부터 교육,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선 조사위원 선정과정부터 교육, 관리까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라며, 조사위원의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을 비롯해 면접전형을 확대시켜 이들의 태도와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에 별도의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 전문가와 유관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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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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