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건보공단과 병협, 의협간의 3차 수가협상이 서로가 제시한 '인상 폭의 격차가 너무 커' 결국 무산, 결렬됐다.
이로써 이날 마지막 4차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협과 의협은 3차 수가협상에서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로 진료량이 크게 늘어나 의료비용이 증가했지만 건보당국이 현실에 맞는 인상폭을 제시하기보다 이를 공급자에게 떠넘겨 무조건 수가를 깍으려 한다"며 바람직한 절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병원계는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협조, 그동안 병원 설비투자, 고용 등에 많이 투자하면서 전체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한데다 병원전체의 진료량이 늘어났다"면서 "이를 공급자인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건보공단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실을 직시, 병원계가 제시한 수가인상폭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되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전남의사회장)은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등 여러 현안으로 경영이 너무 어려워 이젠 필수직원까지 줄이는 막판의 상황이 됐다. 이토록 최악의 상태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로는 폐업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며 "건보당국이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건보보장성 강화로 1차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계 회원들이 어느정도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실망이다.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재 병협과 의협이 요구한 2020년 수가인상폭과 건보공단의 제기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의협은 2019년 의료수가 막바지 협상테이블에서 7.5%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으나 건보공단이 2%대를 고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의원에 2.7%의 최종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깨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
결국 건정심이 의원의 수가인상폭을 최종 2.7%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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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12-08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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