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시술' 건보

4월 23일 개정 '모자보건법' 10월24일부터 시행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보 혜택 범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보건타임즈] 사실혼 부부도 10월 24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표 참조/자료 제출서류)

난임 치료 시술은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만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둔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까지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0월24일부터 시행되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로써 사실혼 부부는 난임 치료 시술 시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할 땐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는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면 법률혼 부부가 내는 서류 이외에 시술 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시술 동의서엔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는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법원,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입증할 공문서가 없을 때는 이를 대신해 2명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 서명한 문서로 대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