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 달리 적용
[보건타임즈] 다음달 3월부터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표 참조)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와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다.
영가 영역은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될 땐 기존처럼 본인부담률의 30%~60%를 건강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을 때를 빼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하게 된다.
이 조치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는 동시에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이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 뒤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나타나 보험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새로 개선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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