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출한도 '최대 0.7억 원(금리 인하) 2.27%→1.5%, 연말까지 이자 면제'
사회복지 이용시설 '2주간 휴관' 권고
[보건타임즈] 중국 후한발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경 통해 2.72조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좌측 표 참조)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도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들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선 대출한도를 최대 0.7억 원(금리 인하) 2.27%에서 1.5%에 연말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우대한다.
또 정부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업무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인원을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각각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 시엔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서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고객 편의 제도는 3월 6일 도입한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 따라 내 번호표 발급기를 비치토록 했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소상공인 지원현황과 대응방안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와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내놓은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 재개장 지원과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등의 내용은 이렇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이에 더해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으로 감염을 우려,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다.
이와 함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 매출 감소로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릴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공동 마케팅을 벌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와 돌봄 강화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4월 5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우측 표 참조).
그간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을 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지만 수도권 등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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