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에 ‘관심’ 폭증

[보건타임즈] 내년(2021년) 건보수가는 과연 몇 %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될까?

내년 수가 인상 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올해 코로나19 악재 등과 겹쳐 국민은 물론 보건 의약 종사자에게 가장 관심이 끌리는 이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협상에 앞서 '사전조율'에 나선 건보공단이나 보건의약단체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5월 8일 서울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장(최대집),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장(최혁용),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공단-의약단체 간 협상을 앞두고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선임보장실장 및 박종헌 급여전략실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를 하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진단, 치료, 대응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된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밤낮 없는 헌신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며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어서, “올해 수가협상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 매우 걱정 된다.”라고 전망 하면서 “의료계의 어려움도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들도 크기 때문에 쌍방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의 모습으로 국민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하면서 합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마무리 했다.

향후 일정은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올해는 협상기한인 5.31.이 일요일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6.1. 월요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