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엘러간만 보호, ITC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
메디톡스 빈손 "미국 현지서 보호받을 메디톡스 제품 없다"
[보건타임즈] 대웅제약(사진 외경)이 오는 11월 6일에 있을 최종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재판에서 승소를 자신했다.
이 재판은 자사의 이노톡스 균주를 훔쳤다며 주장하는 메디톡스와 이 회사의 편에 선 엘러간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구축, ITC에 제기한 소송으로 마지막 승패를 확정하는 최종 판결단계다.
ITC는 미국을 상대로 한 대외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미국으로선 USTR(미국 통상대표부)과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여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개 미국 현지 시장을 장악하려는 기업 간의 마찰이나 대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이 ITC 재판은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응. 이노톡스 균주를 절취했다며 주장하는 메디톡스를 앞세워 자사 제품을 지키려 수성에 나선 엘러간의 분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종 판결에서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가장 먼저 ITC가 최근 발표한 예비결정이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한 '추론'으로만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13일 "TC가 보내온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노톡스(메디톡신, MT10109)가 미국 현지에서 시판허가를 준비하는 미완성 임상 단계의 보툴리눔 독소여서 미국 ITC의 관할권 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해서다.
즉 메디톡스가 바라는 미국 ITC의 소송이 이뤄지려면 현지에서 시판허가를 받아 출시돼야 함은 물론 타의나 고의의 의도에 의해 손해를 입어 현존하는 미국 산업이 적법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에 근무했던 이00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다고 주장한 그 자체가 꾸며댄 허위여서 아예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처지인 데다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메디톡스 측 전문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 ITC는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전언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이 회사의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미국 ITC가 다뤄왔던 사건 중엔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도 "이 사건은 미국 내 지적 재산권과 무관,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면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려면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을 현행 조항에서 아예 빼내 삭제해야 한다며 ITC의 관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ITC가 발표한 예비결정대로라면, 미국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다면 누구든 ITC 소송의 적격자격을 얻게 된다는 뜻이 돼 미국과 무역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의 ITC 소송 남발과 이를 악용하도록 허용하게 됨으로써 ITC의 기본개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으며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
ITC 재판부는 조사하는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는,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결국 추론만으로 균주절취의 결론을 내렸으며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면서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더욱이 "메디톡스가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을 뿐이며 오히려 인허가과정에서 국가기관을 서류까지 속여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한 데다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 미국에까지 찾아가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으로부터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 ITC에선 미국 내 자사 제품 '권리 침해' 주장을 배척당해 버렸다"는 게 대웅제약의 전언이다.
ITC 소송은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상관없이 한국기업에 상처만 남기는 재판으로 끝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번 소송처럼 메디톡스가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악행을 자처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에 나섰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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