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확산세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하거나 조정‥2.5단계에 넘어설 땐 '3단계' 검토
수도권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운영' 금지‥결혼식장 50인 미만 제한
[보건타임즈] C19 '3차 확산사태'를 꺾기 위해 이달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에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표 참조/자료)
이외 비수도권은 유흥시설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C19 확산 추세와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그간 거리 두기를 2주간 단위로 조정해 왔지만, 성탄절 연휴 모임·행사를 고려, 3주로 늘려 잡았으며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에 들어선 데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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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질환 분야나 방역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앞서 방역 당국이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한 뒤 이달 1일부터 '2단계+α' 조치가 시행된 지 불과 닷새 만에 2.5단계 상향을 결정한 것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유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감염자)에 들어왔으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1주간 일 평균 514명이 속출한 후 격상이 때늦은 조치였다고 봐서다.
이날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에 따른 유행 차단과 환자감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데다 앞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사회활동을 엄중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전면제한하는 3단계 전 단계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땐 3주 이내라도 3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에 모두가 협조해 지역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집에 머무르거나 외출·모임·타 지역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수도권= 지역 내에선 2.5단계가 시행되는 8일부터 0시부터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할 수 있다.
바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은 2.5단계 조치 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지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선 시식이 아예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초대인원과 조문객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현행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며 숙박 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이전 '2단계+α' 조처가 유지된다.
박 1차장은 "이번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수도권에서만 약 13만 개 영업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며 약 46만 개 시설의 운영에 제한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밖에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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