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세부 기준·절차' 마련
재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의'와 '이의신청' 가능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피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일 때로 규정한다.(표 참조)
또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견이 있을 시 4월 27일까지 받는다.
이 개정안은 작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거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의료기기 광고 심의위원회, 광고 모니터링 등을 도입한 의료기기법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의 주요 내용은 ▲ 심의 대상 광고매체 ▲ 심의에서 빠지는 광고 ▲ 재심의와 이의제기 신청 절차 ▲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과 보고 등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재심의’와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됐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 결과를 매분기별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점검 절차를 마련,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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