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2,59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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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타임즈]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 총 2,594억 원을 손실이 개산급 형태로 지원에 들어갔다.

개산급은 C19로 피해를 본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 일정하게 거리 두기를 하도록 한 방역수칙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심의, 의결한 것에 따라 28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2,594억 원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손실보상금 중 2,495억 원을 의료기관 280곳에 지급하며, 이 가운데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8곳,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곳에 각각 지급한다.(표 참조)

치료의료기관 158곳에 지급된 개산급 2,278억 원 중 2,133억 원(93.6%)은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지난 3월 31일까지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과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이외 일반환자 감소로 피해 입은 손실 ▲ 작년 12월 31일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 ▲ 운영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으로, 지원된다.

또 중수본은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작년 8월부터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생긴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의 명목으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올해 4차 손실보상금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460곳, 약국 397곳, 일반영업장 1,687곳, 사회복지시설 23곳 등 2,567곳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687곳 가운데 1,291곳(약 76.5%)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이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지난 3월24일 이후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데다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됐을 때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