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지지 선언’

[보건타임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회장 윤종술)가 남인순의원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지지 선언을 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 및 장애인들에게 의료기사들이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부모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시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데 원동력이 된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이며 전국 16개 시도회가 소속되어 있고 서울에만도 25개 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다.

남인순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지적에 근거해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협회 일부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물리치료를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기총 이근희 회장은 "지금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국 공공사회 복지시설 등의 물리치료 등의 사례에서 현실에서는 의사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물리치료가 시행되어오고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그 중심이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