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 제외
해외서 예방접종 완료한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격리면제 필요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통해 신청 허용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자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직계가족을 방문해도 추가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 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할 때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의 긴급승인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 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단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C19 예방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국내에 입국하려 할 때 격리면제를 허용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자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 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이 심사한 후 격리면제 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가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 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의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C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한 뒤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C19 임상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C19 검사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똑같이 적용한다.
이밖에 향후 예방접종 완료 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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