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1월부터 '건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준 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 판매업자에 건보급여 청구할 수 있게 '가입자‧피부양자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
월 30일부터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기준' 시행

[보건타임즈]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다자녀일 땐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표 운영체계/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또 지원금 사용 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은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용에서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6월 30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 참조)

이에 따르면 준 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 조치는 준 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와 약국 등을 말한다.

준 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이외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