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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27일 14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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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수입금지 명령 ITC 최종결정' 원천 무효 눈앞
美 항소법원, '항소 무의미(moot)', ITC에 환송 결정 '대웅제약' 손들어줬다

美 항소법원, '항소 무의미(moot)로 기각(dismiss)' 공식 승인, ITC 최종 결정 원천 무효화
대웅제약, 미국 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글로벌 시장 확대 통해 사업가치 증가' 기대

[보건타임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7월 26일(미국 시각)부로 대웅제약의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이 'CAFC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ITC에 환송(remand)한다(아래 캡처참조)고 결정함으로써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웅-메디톡스 간의 분쟁으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의 무효화가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美 ITC, 주보 수입금지 최종 결정 원천무효화 신속착수

대웅제약 손들어 주면서 '메디톡스, CAFC에 항소 무의미(moot)' 공식 발표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속력이 차단되는 데다 메디톡스의 경우 한국소송에서조차 온갖 거짓주장과 그간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에서 드러난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 자료 조작 등 저질러온 불법행위들이 그간 주장하는 근거를 불신하게 돼 더욱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선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그간 음모와 온갖 거짓, 허위증거로 위장한 소송에 휘말려 현지 시장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합의로 이미 항소가 무의미(moot)해 무효화(vacatur) 하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미국 ITC가 앞서 발표했던 대로 ITC 최종결정의 전면 무효화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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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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