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취급상 주의 문구에 '아질산나트륨' 표시 의무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직접 먹게 되면 '인체에 피해 줄 수 있다'

[보건타임즈] 앞으로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급상 주의 문구로 '아질산나트륨'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 표시·광고 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취급상 주의 문구로 '아질산나트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 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먹게 되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의 문구 표시는 빙초산 등 13품목과 '아질산나트륨'이며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빠진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이 조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속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차는 영업정지 1개월 이후에도 계속할 땐 2차로 영업정지 2개월, 3차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 기준·규격의 식품 유형 분류체계가 지난 1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 용도 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정비했다.

당시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했으며 이를 제외한 특수용도식품의 이름을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 개편, 시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