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8월30일 C19 치료병상 확보 등 손실보상금 1,930억' 지급

개산급 중 1,733억 '감염병전담병원 48곳', 75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곳'

[보건타임즈] C19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이 오는 30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의료기관 234곳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8곳,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곳에 각각 지급한다. (표)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치료의료기관(148곳) 개산급 1,733억 원 가운데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지난 7월 31일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 4월 30일까지 C19 환자로 일반환자 감소 손실 ▲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손실입은 진료비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아래 표)

중수분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부문에선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곳), 약국(348곳), 일반영업장(2,720곳), 사회복지시설(7곳), 의료부대사업(4곳)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2,720곳 중 2,111곳(약 77.6%)은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