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4개 약 신규 건보 적용
올해 9월부터 항암제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급여 확대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논의했다면서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의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3만 612원(올해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보험료율 6.86% → 6.99%)이 늘어나며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올해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을 더 부담(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도 개정된다. (아래 표)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 12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중 ▲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는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 ▲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옵디보주 병용) 등은 건강급여를 적용한다.

이들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각 분야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의 검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 2017년 8월~)과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래 표)

옵디보주는 ▲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를 내달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또는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공개했다.
통상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예산으로 부담하나, C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의 논의 후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아래 표)

이번 회의에선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할 계획이며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