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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9월03일 17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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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 '4주' 더 연장
중대본·중수본, '추석 이동량 증가·유행 급증 여부 등' 평가하기 위해 현 단계 유지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4단계 6명, 3단계 8명까지' 허용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9월 13∼26일'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이외엔 비접촉 면회

[보건타임즈]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된다. (상세자료보기)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유지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과 추석 인구이동량 증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 9월 19일부터 22일 이후 1주까지 포함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잦은 조정으로 발생하는 피로감과 추석 연휴 동안 감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이번 거리 두기를 4주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 자만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 식당·카페는 저녁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 자를 포함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각각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 자를 포함한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18시 이전에 4명,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예방접종 완료 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해진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일 땐 종전과 같이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나에 대해선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사적 모임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은 지자체가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9월 6일 조정)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은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반영,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하지 않을 땐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취식할 때는 현행대로 49명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식장이 동선과 공간이 분리한 3단계 지역 장소이거나 4단계 지역일 때는 결혼식에 전체 인원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 대규모 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엔 QR코드, 안심 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칙/9월 6일 조정)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했던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며,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와 논의를 위한 행사로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해 정의했다.

또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 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거리 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 유행 규모가 유지되면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C19 치료 병상을 지속 확보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할 때 지자체,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거리 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첫 번째로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일 땐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안부는 비대면으로 전할 것과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했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 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명까지, 예방접종 완료 자를 포함했을 때는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해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향 이동 시 될 수 있는 대로 자가용을 이용할 것과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는 것은 물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여기에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 대해선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연안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며 승·하차 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한다.
휴게소는 실내 식사를 금지하며,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되도록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벌초 시 2m 거리 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 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유통매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방역 소독을 강화하며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하는 한편, 안심 콜 활용 등 출입자의 명부 관리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 대규모 점포(SSM)의 출입자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손님 모으기 행사와 시음 시식을 금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 인원 제한과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며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이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9월 13∼26일 2주간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자일 때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이외일 때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4단계일 때 주 1회, 3단계일 때는 1∼2주 1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땐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과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밖에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방역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휴게소 등은 8월 30∼9월 10일, 연안 여객시설은 8월 23∼9월 3일, 기타시설은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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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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