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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07일 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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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의사업무'까지 강요, "일부 떠맡아야 했다"
간협, 1만4,280명 가운데 66.2% "일부 의사업무까지 하도록 요구 받았다"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위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월권행태, 종합 70.9%로 最多‥전문 66.6%, 병원 66.5%, 요양병원 58.9% 順
연장근무·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8시간 근무 중 '휴식 30분'도 안 된다
10명 중 4명, 근무 중 식사 시간 포함한 휴식 시간 15분∼30분 미만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해 '거른다'

[보건타임즈]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부분이 의사업무를 대체, 수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연장근무의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시간을 갖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휴식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안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처럼 간호사에게 맡겨진 환자 수와 업무량이 많아 식사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질적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개선할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4,280명 가운데 66.2%가 일부 의사업무까지 떠맡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5일 이같이 밝혔다.(표)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이러한 월권행태가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문병원 66.6%, 병원 66.5%, 요양병원 58.9% 순이었다.
가령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등은 의사의 업무이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일하는 경우다.

또 요양병원 등에선 처방전을 의사가 발부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의사 ID를 이용해 처방을 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50.9%에 달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대체시키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연장근무 수당에도 있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받도록 근로법상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수인계 후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에 근무하면 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도 3교대 근무 특성상 외면당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에 따르면 A 간호사의 말을 빌려 "업무 인수인계 후 남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량 과다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역량 부족으로 폄하시켜 연장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휴식 시간 부족이었다.

간호사 10명 중 4명(41.6%)은 근무 중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이 15분∼30분 미만이었으며 15분 미만도 33.1%에 이르렀다.
결국 간호사 10명 중 7명(74.7%)은 법정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휴게장소도 병원 내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데다 남녀탈의실조차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휴게장소가 없다는 간호사의 답변이 61.2%에 달했으며 12.1%는 남녀간호사 탈의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남녀가 돌아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병원은 임신과 출산 등 모성보호에도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간호사(12주 이내와 36주 이상)들은 원내 근무시간 조정(야근 금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의 여건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무려 24.3%나 됐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힘들다가 23%,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는 30%나 됐다.
간호사가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간호사 투입이 안 되는 중소병원이 절반(54%)을 넘어 자신에게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간호사의 병원 생활과 간호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인 프리셉터(preceptor·임상실무 지도간호사)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82.9%, 병원의 68.3%, 전문병원의 62.2% 등 대다수 병원이 프리셉터 제도 자체를 외면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중소병원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입사 후 병동 3년 차 간호사로부터 기본적인 업무설명만 들은 뒤 이틀 만에 곧바로 환자를 담당하는 등 인수인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환자의 상태가 악화 시 심적 부담과 두려움으로 한 달을 넘기지 못해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많았다.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중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에 달해 업무부담이 가중돼 이들 주장대로 이・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허가 병상 수로 규정돼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처럼 간호사 1명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로 개정해야 한다"며 "법정 간호사 기준을 아예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들도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적정성 검토와 간호사 업무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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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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