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안 입법예고' 예정
[보건타임즈] 앞으로 마약중독자의 치료지원을 강화한다.(표)
또 마약중독자의 치료 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한 것은 물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 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지원 부분이 철저해진다.
치료 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 이곳에서 치료 보호를 받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중독자의 전문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정신병원 곳 시·도 지정 16곳 등으로 전국 21곳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대통령령) 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사범으로 적발됐거나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때는 치료 보호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 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 보호 심사위원회에선 국립정신병원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 시·도에서 마약중독 여부 등을 전문가 등이 확인, 치료 보호 개시와 종료, 치료 보호 기간연장 등 심사한다.
이 개정령안은 2021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에 우선 최근 마약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 보호 규정을 정비, 통원치료의 근거를 명확해 현행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 보호 등 사항을 알리도록 해,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료 보호 종료 시 치료받던 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곳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으며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한다.
이밖에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견은 오는 11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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