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 방지하는 동시에 '현장 의견 고려' 조정
[보건타임즈]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현행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와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활용된다.
C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방역 체계 전환의 평가와 사회적 동의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수본이 공개한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내용(표)은 이렇다.
첫째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접종 완료 자의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에서 현행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 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명으로 기존과 같지만, 접종 완료 자를 포함될 땐 10명까지 허용되며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늦춘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하는 홍보관은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있는 스포츠경기 관람과 개최 시 참석자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 자만 관람할 땐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4단계에선 개최가 아예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한 PCR 음성확인자 최소 인원이 참여할 때는 개최할 수 있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을 땐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 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그대로 시행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의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 자만 참석할 때는 2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 자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의 건의와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이밖에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풀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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