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강보험료, 1세대당 평균 '6,754원(6.87%)' 오른다

지역가입자세대, 11월분부터 '작년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월별 건보료에 산정
무 변동 61만 세대(33.1%), 인상 265만 세대(33.6%), 인하 263만 세대(33.3%)

[보건타임즈] 이달(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자료보기)

이로써 새로운 소득·재산자료가 반영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건강보험료 무 변동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하는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좌측 표)

1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6,754원(6.87%)이 오르게 된다.(아래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 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와 제45조에 의거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 이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올해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이달,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은 각 지자체가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이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이달,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시행된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 원~1,200만 원)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과표가 인상되어도 같은 등급에 속할 때 보험료 변동은 없다.
단 재산등급 구간 간의 건보 보험료 편차는 평균 5～6천 원(최소 4,430원～최대 14,110원)이다.
즉 공시가격 인상률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내달 1일부로 경감할 예정(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건강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할 땐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