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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2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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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과 간호법 제정 둘러싼 대립 속 '대국민 호소'
"간호법은 전문적이면서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 보장' 하기 위한 법"
간호사, 생명 위협받는 C19 감염치료에도 '단 순간 방호복 벗지 않았다'
'코로나 영웅'이란 칭호, 현실과 너무나 달라 그저 붙여진 사치
"면허 소지 46만 명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겨우 절반"
"열악한 간호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불가피"

대국민 향한 메시지 담은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23일 오후 2시 개최

[보건타임즈] 간호계가 의협과 단독 간호법을 둘러싼 대립 속에 대국민을 상대로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사진)는 22일 간호법 제정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는 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 인력이 전문적이면서 안전한 간호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면서 "면허 소지 간호사 46만 명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열악한 간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또 "2020년 여름,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와 전공의들은 중증, 응급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까지 박차고 나가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돌입했을 당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의 손을 놓지 않았던 간호사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C19 감염치료에도 단 순간 방호복을 벗지 않았으며 코로나 병동은 물론 필수 의료분야를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 영웅'이란 칭호는 현실과 너무나 달라 그저 붙여진 사치에 불가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봐야 하는 짊어진 무거운 책임에 질 눌러 지쳐만 가고 있다"면서 "보건소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며 전 국민의 건강을 소신껏 지키면서 간호의 본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독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간협은 "이처럼 간호사들이 소망하는 간호법이 오는 11월 2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 희망이 보이지만 유독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의 무분별한 방해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협은 "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의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모자라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간호 인력은 결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의사 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만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된다. 간호 인력은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일 뿐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의 흐름이면서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인 동시에 진리"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러한 간호사의 열망과 대국민 향한 메시지를 담은 전국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내일(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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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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