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거푸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
'향정 식욕억제제 정보' 타인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 때 처벌
'향정 소지, 소유, 사용,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등 알선 또는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중증 비만 환자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하다 마약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147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 가운데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성분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의약품판매·광고는 물론 구매까지 현행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땐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례처럼 현행법에 의거 금지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했을 때는 마약 관리법 제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 관리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라면 이번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이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올려 판매·구매 광고한 행위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들인 구입자까지 처벌 대상이 돼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향정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9-22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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