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기간 '현행 10일→7일', 3일 단축
검사·대면 진료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 '관리의료기관 216곳' 확보
응급 시 신속한 전원 위해 '사전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보건타임즈] 코로나 19에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코로나 19 재택치료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며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강화한다.
추진단 내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이외에 인프라반을 신설,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게 한다.
또 각 지자체 보건소 이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개선방안을 8일 발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수본이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첫 번째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두 번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표)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건강을 점검하며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하는 등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을 단축,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곳 등 관리의료기관 216곳(12월 3일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보,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이외에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행위별 수가를 인정, 설치비를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 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며,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연계,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세 번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엔 개인차량이나 방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백신 접종 완료 자가 운전하는 차량일 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연 채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하기로 했다.
네 번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 격리 자의 관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여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 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만 적용하며, 격리 6~7일 차 PCR 검사를 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를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엔 방역 패스 기준을 적용, 백신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등일 때는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이외에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표와 같다.
정부는 C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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