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지난해 건보 보장률 전년 대비 1.1% 증가 '65.3%'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보장률 '2019년 81.3% → 2020년 82.1%' 0.8%↑
취약계층 보장률, 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지속 '증가세'
5세 이하 '2019년 69.4%→2020년 70.8%', 65세 이상 '70.7%→71.2%'
작년 총진료비 약 102.8조‥'보험자부담금 67.1조, 비급여 15.6조' 추정

[보건타임즈]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02.8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로 각각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8.6%, 상급종합병원은 70.0%로 산출됐다.
5세 이하 아동의 건보 보장률은 70.8%, 65세 이상 노인은 71.2%를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대책(표) 이후 작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자료보기)를 이같이 발표했다.

MRI와 초음파 급여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68.6%,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로 각각 집계됐다.

병원은 도수치료 등 재활과 물리치료료, 처치와 수술료,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와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낮았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았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환자 1명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질환(표)의 보장률은 82.1%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상위 50위 중 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로 1.2% 높아졌다.

질환과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2018년 56.7%, 2019년 57.7%, 2020년 58.2%로 꾸준히 개선됐다.
즉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주요 인구‧사회학적 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의 보장률은 70.8%,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보다 웃돌았다.

'여성'의 보장률은 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와 난임 시술 기준 확대로 1.6% 상승한 62.6%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과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도 더 컸다.

보장률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제증명 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뺀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 높은 66.6%로 분석됐다.

앞으로 도수치료의 비용 감액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0%로 현재 65.3%보다 0.7%, 영양주사는 65.7%로 0.4%, 제증명 수수료는 65.4%로 0.1% 각각 높아지며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은 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은 72.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비급여 진료와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이 줄여왔다.

이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 등) 본인부담률 경감과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왔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를 반영한 1명당 연간의료비는 소득 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2020년 적용인구 5,158만 명 대비 1.03%로 2017년 대비 0.2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