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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6종 방역 패스 해제
중대본, 대신 '마스크 상시 착용‥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에 방역 패스' 종전 그대로 적용

독서실 3종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4일 이후 '방역 패스 중지 중'
방역 패스 조정 '곤욕 치른 국민 불만과 해제 요구하는 반대여론 조성' 의식
서울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효력 정지'‥이외 지역 적용 혼란 우려

[보건타임즈] 내일(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다.
대신 C19와 감염비말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엔 종전처럼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조치는 학원 등에 시행하려던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가 서울행정법원(사진 이미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월 4일부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된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설날 명절준비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등 찾아다가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로 곤욕을 치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해제를 요구하는 반대여론 조성, 각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독감보다 떨어지는 C19,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위험성 발표, 어제부터 생활치료소에 공급된 먹는 C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등을 감안한 조치인 듯싶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이같이 조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작년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한 데다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법원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상반된 결정이 나와 지역 간의 혼선이 우려돼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가 효력 정지됐으나, 이외 지역은 여전히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의 형평성과 국민의 혼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과 ▲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6종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해제했다.(표)

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취식은 그대로 제한한다.
▲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식당·카페 등은 별도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시식·시음 등 취식과 호객행위를 제한, 관리한다.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학원도 방역 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분야는 방역 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법원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건에서 방역 패스를 해제했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구호 등을 통해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봐 종전처럼 방역 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들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단지 12~18세 청소년층에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봐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렇듯 청소년의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 패스를 적용한 조치에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조정이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여서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시설(운영자)의 방역 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 패스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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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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