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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18일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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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식약처, '무등록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 수입, 영업정지 명령 위반 영업 등' 행위

18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내달 2월부터 수입식품법을 어긴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2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에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2003년 2월부터 식품위생법, 1974년 1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정안엔 주요 내용으로 신고포상금의 ▲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절차 등이 담겨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어겨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포상금이 지급됐거나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 신고했을 때 등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해 각 위반행위 신고 내용으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가령 부적합 처분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 원), 무등록영업(20만 원),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 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 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은 약사법에 의거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 원)에 저촉됐을 때다.

같은 업소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 신고가 됐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각 지방식약청으로 신고자 1명당 연간 5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지급방법·절차는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이를 접수한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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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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