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최대 6명까지,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시 단독 1인만 허용'
방역 패스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 '11종 시설'에만 적용
3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 '관계부처 승인' 아래 관리
신속 항원검사 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자가 검사키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보건타임즈] 현행 사회 거리 두기가 20일까지 2주간 계속 시행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종전처럼 밤 9시까지, 3그룹과 기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 미접종자가 식당·카페 이용 시 단독 1인만 각각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대로 계속 유지된다.
방역 패스는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을 해제,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만 적용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일 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행사와 집회를 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아래 관리하되, 거리 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이외엔 불승인한다.
행사 예외는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엔 70%까지 가능하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 2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표)
현재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 규모와 접종률 등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은 데다 위중증 환자 발생이 둔화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 3차 접종률은 작년 12월과 비교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급감했으며,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는 상태다.
단,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 고령층·중증환자 수가 늘어나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각각 12월 3주= 81.5%→ 1월 2주= 41.5%→1월 3주= 25.9%→ 1월 4주= 18.6%, 중등증병상가동률은 12월 3주= 75.0%→ 1월 2주= 31.2%→ 1월 3주= 30.0%→ 1월 4주= 35.7%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줄었으며 유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생길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전 국민 3차 접종률은 53.8%에 그친 데다,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민간용 614만 명분 출고‥2월 6일까지 '346만 명분 출고' 예정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186만 명분(일 평균 437.2만 명분)이다.
공급량은 총 1,646만 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 명분 공급 완료와 466만 명분 공급 중(~2월 4일)이다.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 명분이 출고됐으며 2월 6일까지 346만 명분이 출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민간으로 공급된 960만 명분의 유통 조사를 통해 2월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이렇듯 국내 공급량에 대해선 자가 검사 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재고 실적을 1일 보고를 받아 국내 공급량능 예측,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하며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 국내 유통 제품부터 우선 생산·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생산인력 주 52시간 한시적 해제와 대용량·벌크포장 허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 등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과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 자가 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유통량, 가격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공급 문제 발생 시 판매가격, 판매처 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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