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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2월25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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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신경림 회장 “간호법 반드시 이뤄내겠다”
대선후보와 의원들 “간호법 제정”에 한 목소리

[보건타임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월 2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크리스탈볼룸 등 회의실을 분산해 개최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변화된 간호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간호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대제 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사의 전문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IC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이미 전 세계 90개 국가에 간호법과 규정이 있다. 유럽연합국가는 EU 간호지침(European-wide Nursing Directives)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교육, 업무범위, 전문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준수하고 있다”면서 “EU 간호지침은 EU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EU 간호지침은 간호사의 업무법위와 역할, 근무환경, 적정배치를 통한 적정 노동시간, 간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ICN은 간호법이 현재의 간호 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국가는 간호와 관련된 교육, 실습 그리고 간호 직업 및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성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축전을 통해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이수진 의원 대독)는 축전을 통해 “만성질환자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간호영역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돼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낡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영상 축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분들이 당당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영상 축전을 통해 “앞으로 간호사 1인당 7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굳건하려면 의료인의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감당해 오신 간호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영상 축전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요구가 반드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제 실현을 위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대선후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허종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석준 의원, 서정숙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축전을 보냈다. 이날 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신경림 회장님과 함께 일했던 유의동 의원님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한 말씀드리자면 유의동의원님, 신경림 회장님이 시키는대로 하시라”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저와 유의동 의원님은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간호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이제는 마지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선 전에 끝나도록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다. 제가 통과시킬 시간이 5월까지다. 남은시간은 두달, 법안심사소위 1번이 남았다.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정책공약집에만 간호법 제정이 명시됐다. 법안 제정을 위한 변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이 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여러분을 이제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간호법 제정이 써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제정이 빠르게 여러분의 손 앞에 놓여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님께서 저에게 명했다. 그 명 잘 받들어 여러분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해 6개항의 건의문이 채택됐다. 건의문은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과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간호수가 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 하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간호서비스의 전문화·분업화·다양화를 반영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안의 조속한 시행 △우수한 간호사 양성과 확보 및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한시적 간호학사 특별전형 도입 △이용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기반의 의료와 방문간호 연계체계 도입이다.
 
또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6개항도 결의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신종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원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우수한 간호사 확보와 다양한 간호영역의 진출을 위해 교육 및 수련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 △지역사회 간호조직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서로를 배려하고 상호 간에 소통·존중하는 간호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양진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팀장 △김미래경대자연요양병원 간호실장 △최경숙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간호과장 △강선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수간호사 △임헌숙 충북청주시 청원보건소 보건진료소장 △조진경 중앙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강희영 조선대학교 교수 △최귀윤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윤정화 국립재활원 간호주사 △금혜선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간호처장
 
◇올해의 간호인상 △(임상간호 부문)박순선 충남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커뮤니티케어 부문)송영옥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장
 
◇간호학술상 △(우수상) 이현정·박봄미 서울성모병원 △(장려상) 박경혜·송미령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장려상) 김은정·석소현·원창원 서울대학교병원
 
◇공로상 △정의숙 군진간호사회 회장 △최귀윤 노인간호사회 회장
 
◇근속상 △(20년) 박현숙 보험심사간호사회 사무처장 △(10년) 박경태 사업지원국 
 
◇장학증서(통일간호리더) △김영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1학기 △김수정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한지민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김지용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2학기 △이은하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소연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이영복 장학생 △추영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하경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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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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