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 '3월 14일'부터 적용
내달 1일부터 문서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 전송‥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C19 예방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체계로 바뀐다.
단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방역 당국이 제시한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권고 사항은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동안은 외출 자제하는 것은 물론 외출 시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과 감염위험도 큰 시설 이용(방문),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담당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자가치료 등 안내와 검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일 이내 PCR 1회와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처럼 새로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나눠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도 시행일에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최근 기준 확진자와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입원․격리 자에 통보하는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며 격리자 요청 시에만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향후, 격리 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각 시스템 간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봐 별도 확인서 발급은 중단된다.
코로나 환자의 응급과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는 강화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C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 코로나 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며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 수용도를 높인다.
각 권역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 4곳의 운영을 시작으로 2월 말 10곳까지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격리병상이 있을 때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며 이들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하게 함으로써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속한 응급이송-전원 조정,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 119 구급 상황센터 등에 공유하며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예비구급차 137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과 입원을 연계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소아·산모는 소아 치료, 분만 진료 역량을 춘 데다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며 입원이 필요할 땐 즉각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119 구급대-입원 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도 즉시 개설한다.
코로나 특수환자(분만·소아·투석 등)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진료할 인프라를 확보한다.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가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95병상인 분만 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한다.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864병상인 소아 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며 중증환자는 중증 소아 진료의료기관 18곳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여기에 소청과 전문의 전화 상담(주간), 소아 상담센터(야간), 대면 외래진료센터(아동병원) 등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를 구축, 재택(소청과 전문의)-입원(거점 소아의료기관 등)-응급환자(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 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며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 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예약을 통해 24시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에 개설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며, 필요 정보를 선제 제공하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해, 즉시 전화 상담·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했다.
25일부터는 C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 군별 생활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존 확진 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 차, 검사 뒤 6일 차에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알려 줄 예정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 30만 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속도와 가동률을 감안,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한다.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25일 0시를 기준으로 776곳이 운영 중이다.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도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7,147곳에서 8,000여 곳으로 확대하며,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외래진료센터도 108곳에서 138곳까지 확충한다.
이달 2월 손실보상금 지급과 장기요양기관 회복 기간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월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5일 뒤 28일 총 4,7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23차)엔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4,7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07곳, 2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곳에 각각 지급, 완료한다.
치료의료기관 307곳의 개산급 4,705억 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4,613억 원(98%)이며, C19 환자치료로 발생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20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곳, 약국 106곳, 일반영업장 1,880곳, 사회복지시설 10곳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880곳 가운데 1,337곳(약 71.1%)엔 신청 절차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이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총 2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 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작년 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 코호트 격리하며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와 수입이 감소했을 때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