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한국의료 '해외시장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2∼2026년 한국 의료, 진출‧유치 지원 내용' 심의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19개 단위과제' 추진

[보건타임즈] 정부가 한국의료의 해외시장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제의료를 선도할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를 달성하기 위해 ▲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 3대 중점전략의 7대 주요 과제, 1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첫 전략으로 산업융합형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를 이끌 선도사업을 육성,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두가지 주요과제를 마련할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을 위해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진출,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두 번째 중점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물론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국제의료 질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며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세 번째 전략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함으로써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수를 마친 뒤 귀국하는 수료생들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종합계획이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해 됐으며 한국의료의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표)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유치기관의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며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됐다.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와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며, 연내 12월 22일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