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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3월31일 17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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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C19 확진자 치료와 인력 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지원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신속공급과 돌봄 인력 보강
3월 손실보상금 '의료기관 개산급 5,186억, 폐쇄·업무정지 42억 원'

[보건타임즈] 요양병원·시설 C19 확진자 치료와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을 지원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일 때 적극 병상을 배정, 이송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 증상 악화로 위·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최근 3월 첫 주 이후 집단 발생추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기로 했다.
만약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울 땐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며 먹는 치료제 이외에 주사치료제(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요양시설에 상주하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며 이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와 모니터링을 강화, 중증화 예방을 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과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생길 돌봄 공백에 대비,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 현장실습을 내달 4월 1일부터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며 중앙 차원에서 인력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확진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BCP 개정은 3차 접종 완료한 데다 무증상 종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격리된 확진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염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백신 4차 접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치료의료기관 338곳에 '5,172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곳에 '14억 원' 배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월 31일에 손실보상금 총 5,228억 원(표)을 지급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을 의료기관 377곳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38곳에 5,172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곳에 14억 원을 각각 배정,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338곳에 지급된 개산급 5,172억 원 가운데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5,159억 원(99.7%)이며, C19 환자 치료로 생긴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중수본은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2곳 약국 33곳, 일반영업장 2,101곳, 사회복지시설 18곳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2,101곳 가운데 1,550곳(약 73.8%)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총 1.9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C19 손실보상항목은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복 기간(3∼7일), 정보 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발생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2022년 2월 28일) ◆ 코로나 19 환자로 감염을 우려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021년 11월 30일)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생긴 진료비 손실(∼2021년 11월 30일)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 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021년 11월 30일)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과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과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손실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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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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