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사회 각계 참여

“간호법 특정 직역 이해관계와 무관, 국회와 정부 법 제정해야”

[보건타임즈]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발족하는 선언문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연대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도“간호법 제정은 환자 안전과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를 통해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과 한국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CEO)는 축사를 통해“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에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도 환영사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직역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출범식은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동시진행됐다. 출범식 끝난 후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출범식은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