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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02일 08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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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급여 '평균 1.98%' 인상‥5개 의약 단체와 타결
건보공단, 소요 재정 10,848억 추가‥'의원, 한방' 2곳 합의점 찾지 못해 끝내 결렬

병원 외래초진료 '16,370원→16,650원' 280원↑
환자 본인부담액 '6,500원→6,600원' 100원 ↑
치과의원 외래초진료 '15,110원→15,490원 380원' ↑
환자 본인부담액 '4,500원→4,600원'↑
약국 처방 조제 3일분 총조제료 '6,260원→6,500원' 240원 ↑

[보건타임즈] 내년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1.98%' 인상된다. (자료보기)
이로써 소요 재정 10,848억 원이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완료했으며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협상이 불발됐던 병원 1.6%, 치과 2.5%와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하는 것으로 5개 의약 단체와 타결됐다. (표)
그러나 의원과 한방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액의 격차가 커 합의점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선 협상에서 불발된 의원과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에 의결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올해 협상은 시작하기 전부터 C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 접종비 등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큰 데다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돼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에 걸쳐 소통하며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 협상을 시작할 당시 건보공단의 협상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협상단장)는 건보 가입자들이 C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닥쳐 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과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우려한다면서 C19 극복에 헌신해온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 방역과 의료 인프라 유지하려는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 등 양측을 상대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이번에 재정위에서 SGR 모형의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됐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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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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