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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29일 11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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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천 원' 내린다
보건복지부, '소득 중심' 개편한 건보 2단계 시행‥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이외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추가 건보 보험료' 납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환‥건보료 한시 경감

[보건타임즈] 9월 1일부터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 재산공제 대폭 확대와 소득 정률제가 시행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책임보험료가 축소됨으로써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표/ 자료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행규칙 개정안)

이로써 건보 지역가입자는 그간 부담했던 연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월급) 이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해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월급) 이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23만 세대는 인상되며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아래 표)
지역가입자가 내야 할 재산보험료를 일괄 5,000만 원 공제, 확대함으로써 재산보험료 24.5% 가 감소된다.
여기에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 가입자와 같은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축소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즉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경감,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를 24%(3.6만 원) 인하한다.
 
직장 가입자 1,909만 명 중 45만 명은 보험료 인상하며 1,864만 명은 변동 없다.
보수(월급) 이외 고소득자 등 직장인 2%(45만 명)에 부과를 확대하는 대신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를 인상이나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피부양자 1,809만 명 가운데 18만 세대 27.3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피부양자 1,781.7만 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3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변동 없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를 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2017년 3월 당시 국회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시작하는 2단계 개편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돼온 1단계 개편은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상호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적용,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달라진 부분은 월급 이외 수입이 많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면서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게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가령 시가 3억6천만 원(공시가 2억5천만 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과표 1억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의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 원에서 월 3만8천 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들게 된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은 건보 직장 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이 연 3천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부거되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 소득이 50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엔 보험료율 6.99%가 적용돼 2만9천120원을 내면 된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의 30%에 부과했던 보험료를 50%로 늘린다.
단,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가 적용돼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이어져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 원 이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현재 1만4천650원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똑같이 1만9천5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242만 세대의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며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천 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이외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부과한다.

가령 월급 이외에 부동산 임대로 2천100만 원이 소득이 생긴 직장 가입자는 2천만원 초과분인 100만 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조치로 직장 가입자의 약 2%인 45만 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천 원에서 38만9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표)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를 경감한다.
전환 1년 차엔 80%를 경감하며 이후 경감률은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당초 개편안에선 2단계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을 강화하려고 했다.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재산과표가 3억6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공시가격이 4년간 55.5% 상승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줄게 돼 많은 국민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번 조치로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올해 약 7천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보험료 2조800억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기쉽게 그림으로본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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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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